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

□ 지원대상

○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소실,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

□ 지원내용

① 기한연장

○ (요건) 천재지변, 사변, 화재, 도난, 질병,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

-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(내용) 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연장 및 분납 조치

※ 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․제6조 (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)

② 징수유예 등

○ (요건) 풍수해․벼락․화재․전쟁․재해․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,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

-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○ (내용)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

※ 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(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)

③ 취득세 등 면제

○ (요건) 천재지변, 소실, 도괴(倒壞)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

-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

○ (취득세 면제)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, 선박의 건조 또는 종류변경, 건축물․선박․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

○ (등록면허세 면제)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

※ 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

④ 자동차세 면제

○ (요건 및 내용) 천재지변․화재․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․멸실 또는 파손되어

-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

※ 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3항

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

○ (요건)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

○ (내용)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․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,

- 시장ㆍ군수․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

※ 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(전 세목)

⑥ 감면 신청 등

○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,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

○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

-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

※ 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(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)